2016. 7. 20 (수)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개요	---	1
3.	감사위원 내역	---	2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16. 7. 11  ~  7. 19

나.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 동 연 외 7인

다. 감사실시 대상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체육진흥과,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함열출장소

❍ 환경녹지국 :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식품위생과, 산림공원과

❍ 보건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 면 동 : 9개 면․동중 2개 면․동

라. 감사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삼기면사무소, 신동주민센터

3		감사위원 내역

가.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보건복지 위 원 회	한 동 연	윤 영 숙	김 수 연 김 정 수 김 태 열 박 철 원 유 재 구 조 규 대	전문위원 : 황재택 담 당 자 : 윤정진 속 기 사 : 양은지

나. 감사일정 및 증인채택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6. 7. 11(월)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함열출장소,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2016. 7. 12(화)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국민생활관,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2016. 7. 13(수)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시립도서관,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2016. 7. 14(목)	◦ 환경녹지국 소관 : 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
2016. 7. 15(금)	◦ 환경녹지국 소관 : 산림공원과, 청소자원과
2016. 7. 16(토)	토 요 일
2016. 7. 17(일)	일 요 일
2016. 7. 18(월)	◦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7. 19(화)	◦ 읍면동 : 삼기면, 신동

□ 증인 채택 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서기관	김장학	○
복지청소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신	○
기초생활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덕진	○
경로장애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예완	○
여성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창숙	○
종합민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재옥	○
체육진흥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삼배	○
환경녹지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옥용호	○
녹색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창구	○
청소자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오명섭	○
식품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종환	○
산림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철홍	○
보 건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황호진	○
보건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정배	○
보건사업과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재광	○
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김병재	○
국민생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택근	○
함열출장소장	공 석		○
삼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봉섭	○
신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태신	○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 ․ 소 ․ 단명	과 ․ 소 명	건 수	비 고
합 계		132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소 계	84
	복지청소년과	11
	기초생활과	5
	경로장애인과	12
	여성보육과	15
	종합민원과	7
	체육진흥과	5
	국민생활관	6
	시립도서관	11
	함열출장소	2
환경녹지국	소 계	32
	녹색환경과	8
	청소자원과	10
	식품위생과	4
	산림공원과	10
보 건 소	소 계	11
	보건지원과	6
	보건사업과	2
	건강생활지원센터	3
읍 면 동		5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별 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	•자활기금 융자 체납현황 관련 ▸자활기금 융자 체납현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상급기관 건의 등을 통해서 미상환금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따른 채권회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시효 등을 정해 결손 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관련 ▸일선에서 민원인과 상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뿐만 아니라 비상벨 등을 설치해 직원 신변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복지 상담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주기 바람. •국도비 반납액 관련 ▸과도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우리 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국도비 예산 확보시 정확한 계획 및 예측을 통한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 하길 바람. •청소년 일시쉼터 ▸청소년 일시쉼터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찰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으로 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복지 지원 사업 관련 ▸출산율 감소 등으로 수혜대상자는 줄어드는데 아동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지역아동센터 ▸정기 점검 및 불시점검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 관련 ▸법인양육시설인 이리보육원에서 상급기관 지적처리사항 중 주 부식비 및 취사용 연료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 급식 보관용 온장고 구입에 쓰여져 지적된 사례가 있었음. 이런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 바람. •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관련 ▸ 학대피해아동 신고 홍보 등으로 피해 아동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용 공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없도록 중앙부서에 예산 편성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람. • 청소년 대상 사업 관련 ▸청소년 대상 사업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상급기관 지도 점검결과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청소년 시설 개선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관련 ▸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 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 보임. 유년시절부터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과	•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 관련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의무자가 없는 복지대상자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및 보완적 제도를 강구 해주기 바람. • 근로능력자 부정 수급관리 ▸근로능력자 수급자 부정 수급 관리에 있어 관리 감독 등 최선을 다해 부정 수급율을 낮출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에 있어 대상자 연령 변경 등 수혜 대상 자격이 변경됐는데 사업 진행시 일관된 지침 등에 의해 주민들이 불만 및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대학생 기업체 인턴실습활동 등 일시적인 수입으로 수급자 자격 탈락을 우려해 4대보험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사항 및 보완책을 강구 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과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련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자의 타법 연계보호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국도비 반납 관련 ▸국도비 반납액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은데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은 아닌지?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 반납사례가 없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 보조금 집행기관 상급기관 지적사항 관련 ▸보조금 집행기관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더라도 시자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 급여 관련 ▸익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인건비 지급에 있어 정산 등 수시점검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운영실적 및 사업실적 보고를 협약서에 명시한대로 분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직업재활시설 수익금 처리에 있어 인건비 상승 등복지후생에 사용되어야 하나 종사자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음. 정산 시 철저한 지도 점검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규격서 미시달로 예산편성 후 미집행 됐는데 독거노인의 응급안전을 위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바람.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 예산 확충으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지도 점검시 매년 반복되는 회계처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바람.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시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추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장애인 자녀학비 등 집행 잔액 관련 ▸장애인 자녀학비·장애등록진단비에 대한 신청율 저조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홍보 부족은 아닌지? 중복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무료경로식당 관련 ▸무료경로식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시 전역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별로 설치하는 등 지역에 편중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노인학교 지원현황 관련 ▸노인학교 지원에 있어 정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보육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관련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중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보조금 집행 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획서와 정산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향후에는 협약서 작성시 정산 내용이 정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공동육아나눔터가 남부시장 2층에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 1명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람.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있어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이 확보되어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돌보미 안전교육 등을 제공하고 필수교육을 제외한 타지역 교육 등은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형극 교육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형극을 이용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인형극단 이용실적이 저조함. 도서관 등에서 실시하는 관내 인형극단에 대한 호응이 좋음으로 향후 교육 진행시 활용방안을 검토 바람. • 성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관련 ▸성범죄 발생 지역 및 대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함. 경찰서 등과 연계해 자료를 구축하고 성범죄 우범지역 시설 개선 및 대상자 등에 대한 피해 예방교육으로 성범죄 근절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보육과	• 양육수당 소급지원 요청 관련 ▸출생시 양육수당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시민이 집행부 책임은 아닌지 익산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 사회적약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관련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철저한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해주기 바람.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 관련 ▸다문화가족에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사업(예 고향나들이)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여성사회 역량강화 사업 관련 ▸여성사회 역량강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역량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이 진행되는지 기금폐지에 따른 기존 사업이나 내용에 차질은 없는지 검토바람. • 어린이집 부실운영 신고관련 ▸시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부실운영 신고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보육서비스(간식 양, 냉난방 등)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보육과	• 어린이집 CCTV 운영실태 지도 점검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법적 의무화 되어 운영 중인데 실제 CCTV작동여부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 사실혼 등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268개 어린이집 중 13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시에 더 많은 어린이집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실적 관련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실적에 있어 기준은 무엇인지? 위탁사업이다 보니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철저한 취업자 분석통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주기 바람.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련 ▸입주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 지원 등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여성들만 거주하는 곳이므로 무기계약직 배치 등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	•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관련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을 지구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부서 신설 및 국가예산 확보 노력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체납 징수 관련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세입에 체납되어있는 금액이 많음.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일관된 결손처분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공시지가 신뢰도 관련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차이카 심해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공공용지 지목변경 관련 ▸구거·도로·유지 등 공공용지의 공장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처리 요청 시 인근 지역 주민들에 불편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새주소(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 관련 ▸새주소 부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한 사업인데 비해 실질적으로 시민들 이용율은 낮은 편임. 이는 시 자체 홍보가 부족한 탓은 아닌지? 향후 내고장 소식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융율 제고 방안을 검토 바람. ▸상가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상세주소가 부여 안된 경우가 많아 우편물 수령 등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	• 무인민원발급관련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은 발급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기계 교체 등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진흥과	•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사업관련 ▸마동테니스 공원 조성 사업이 유보됐는데 이는 주민들과 약속이고 국비확보를 위한 막대한 노력에 의한 사업이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향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주요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바람. • 체육회 운영 관련 ▸체육회 운영에 있어 이사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체육회 이사회가 조기 구성돼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기 바람. • 춘포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관련 ▸현재 용지 매입도 완료 안된 상태인데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각종체육대회 예산지원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수년째 되고 있는데 조치사항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한 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각종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열악한 시재정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진흥과	• 2018전국체전관련 ▸전국체전 관련 개최 확정 이후 우리시 추진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차질없이 준비해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에 힘써주기 바람.
국민생활관	• 국민생활관 적자운영 관련 ▸15년도 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도 프로그램 등 수강 인원이 미달인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적자운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바람. • 수질 관리 등 위생 관련 ▸국민생활관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 시설이므안전관리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수질을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해주기 바람. • 이용객 편의 관련 ▸일부 장기 회원들의 사물함 개인 소유화 및 시설 이용자들의 이중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홍보 등을 통해 계도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인력운영관리 ▸국민생활관 직원 현황을 보면 직원 충원이 필요해 보임. 관련부서 적극적인 건의로 국민생활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국민생활관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리모델링 관련 ▸1991년 개관 후 2007년 외부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내부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검토바람. ▸헬스장 남쪽 창문이 통풍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미닫이 창문으로 교체 가능한지 검토 바람.
시립도서관	• 다문화여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마동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직영 후에도 좀 더 세밀한 준비를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도서관 인형극 관련 ▸익산시 인형극단의 수준이 높아 시민들의 평이 아주 좋음. 향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 관내 인형극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평한 기회제공을 해주기 바람. • 모현도서관 체육시설 ▸모현도서관 체육시설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인데 일부 이용객들의 탁구장 시설 장시간 점유로 불편을 겪고 있음. 계도를 통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시립도서관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현황에 운영비가 대부분인데 컴퓨터 등이 노후 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컴퓨터 등 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마동도서관 운영 관련 ▸마동도서관이 위탁에서 직영운영으로 전환됐는데 위탁 당시 타당성 검토 및 예측이 잘못된 건 아닌지?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정확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을 해주기 바람. ▸위탁운영 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등이 많은데 기존인력 승계문제 등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도서관 이용자 현황과 관련하여 ▸도시의 문화적인 품격은 도서관 이용율에 있음. 시민들의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의 성별·연령별·직업분포도 등 종합적인 자료 분석이 필요하므로 자료 수집 방안을 검토 바람. • 도서관 인문학 강좌와 관련하여 ▸도서관 프로그램 중 「길위의 인문학」은 각종 테마별 이야기를 주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바람. • 시림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관련 ▸마동, 부송도서관 야간 연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시립도서관	•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 관련 ▸ 관내 대학도서관과 협력하여 일반시민들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을 통해 공유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책읽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독서율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함열출장소	•(유)대한청정 영업허가 취소 및 재축허가 불허 관련 ▸현장에 분진,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와 연계 행정으로 사측과 주민들 사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대처 바람. •민원업무 처리 관련 ▸함열출장소 업무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북부권 면단위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자 부재시 업무처리 지연 및 재방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 현업축사 매입 사업 관련 ▸새만금 주오염원을 제가하고 생활개선을 위해 현업축사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축사 무단 증·개축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 해주기 바람.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현업축사 매입이 종료되면 잔여 축사가 20%정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량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악취 관련 ▸우리시 최대 현안인 악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특히 하절기를 맞아 악취 민원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악취방지 시설 설치 후 산업단지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지? 악취방시시설 정상가동 여부도 철저한 관리 해주기 바람. ▸각종위원회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데 환경정책위원회 경우 우리시 현안인 악취문제 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미세먼지 측정 관련 ▸우리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장소 선정시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곳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 소송사건 현황 관련 ▸ 민간투자사업자인 뉴워터주식회사와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호 소통 부재에 따른 이해 부족은 아닌지? 향후 문제 발생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 국비 반납관련 ▸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등 시비 미확보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많이 있음. 국비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 계획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환경녹지국 청소자원과	•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 조사 관련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 조사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지원협의체외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 의지가 있는 건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건 업무 해태가 아닌지?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 후 착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신재생자원센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하는주민 기금이 주민협의체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음. 기금 성격에 맞게 가능한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발굴하여 주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처 바람. •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이 저조한데 읍면동 공문 시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해 주기 바라며 별도의 농약병 수거 등 동별로 지정된 장소에 수거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통해 영농폐기물이 원활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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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청소자원과	•야적장 압축폐기물 처리 관련 ▸금강동 야적처리장 폐기물 소각을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람. 야적 폐기물 소각이 2년 6개월 후 정도면 완료되는데 그 후 소각시설 유휴 문제를 어떻게 할건지? 하수슬러지 소각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바람. •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최근 폐기물 사업장 불법 폐기물 매립관련 우리 시는 환경부 보도를 통해서 사태를 파악했는데 뒷북 행정은 아닌지? 사후 긴급조치 등에서 의회는 배제되었는데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임. 앞으로 사태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하길 바람.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건강진단 등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지정 폐기물 불법매립은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사전 차단 가능 했음. 향후 감시카메라나 주민감시단 등을 활용하는 등 점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바람.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관련 수탁업체와 작성한 협약서대로 사업계획서를 적기에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계획서에 준해 장비 인력 등이 운용되는지 철저한 지도 점검 바람. ▸위탁업체 정산시 관련 계산서 증빙 수수를 귀속연도에 맞게 처리해 주기 바라며, 정산시 잔액 등이 보고되어 시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산을 정확히 보고 받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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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청소자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증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파악되었으나 2014년 정산서에는 관리자급의 봉급을 받는 인원이 있었음. 1년동안 행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못함. 2016년도 감사 시 동일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근무자 명단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또 존재함을 확인.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근로자 및 시청·시의회가 함께 4자 대면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환경녹지국 식품위생과	• 음식거리조성사업 추진 관련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음식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상인들의 변화가 필요함. 상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입 단체가 타지자체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 부족은 아닌지?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영세 어린이 집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 ▸.행정처분 후 업주 변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영업을 못하는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는데 행정처분 후 양수인에게 고지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안전한 식품 공급 관련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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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 소라산 공원 조성사업 ▸소라산 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어두운 조명, 화장실 부재, 그늘막 쉼터 부재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가로수 식재 관련 ▸익산IC에서 팔봉까지 도로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구간 가로수 식재 수종 등을 잘해서 명품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익산시 가로수 현황을 보면 이팝나무 식재 비율이 높은데 향후 가로수 식재시 노선별 환경상 특성과 역사성에 걸맞은 수종을 선택하길 바라며, 거리별 통일성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기 바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구 관련 ▸장기집행 미집행 도시계획 지구 관련하여 공원구역 규제 완화 재검토 용역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 완화 가능한 곳은 완화해 사인 재산권 행사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가로수 전지 민원 관련 ▸상가 등에서 제기하는 가로수 민원(간판가림, 송진)등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민원이므로 수목 식재 계획 단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장마철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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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토사채취허가 복구지 사후관리 ▸토사 채취를 허가 함에 있어 채취 후 절개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천시 토사 흘러 내림 등 사고 가능성이 농후함. 채취 후 잔디나 나무 식재 등 복구 설계 시 꼭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폐석산 복구 관련 ▸폐석산을 복구 말고 관광자원화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 바람. ▸석산 복구비가 높아 채산성이 맞질 않아 석재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음. 복구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고화토 등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고시되어 시행 중인데 익산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석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폐석산 복구 문제로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지?책임소재를 미루다 더 큰문제가 생길 수 있음 분기별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요망
보 건 소 보건지원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및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만성 감염성질환 관리 ▸요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이민여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핵 등 감염병 관리에 각별히신경써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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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보건지원과	•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몰 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차량이용 소독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방역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업은 해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의료기관 위탁과 병행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건소에 접종자가 집중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바람. • 보건소 불친절 민원관리 ▸보건소 불친절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산확보 등을 통한 전문가 초청 직원 친절교육, 친절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친절도 제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바람.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서 인구가 많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되는 기준을 검토 바람.
보 건 소 보건사업과	•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산서 관련 ▸익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산서 중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는데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신경 써주기 바람. • 질병 발생율 관련 ▸익산시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및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음. 관련 질별율 발생 추이 등 계속적인 관리 및 자료 수집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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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15 익산시 노인의 성 바로알기 교육 관련 ▸「익산시 노인의 성 바로알기 교육」프로 그램 등 노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 등은 수혜적 차원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내실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 바람 •건강생활지원센터 권역별 설립 관련 ▸구)이리시 익산군 경계에 있는 동지역 등에 국가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당초 보건지소로 건립예정이었던 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바람.
삼기면	•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람. • 민원 조정 관련 ▸면지역은 우사·돈사 등의 축사와 태양광 등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면에서 조정역할을 잘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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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관련 ▸주민자치위원과 독거노인 자매결연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독거노인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이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신동은 원룸 등을 비롯한 다가구 주택이 많아 쓰레기 분리 수거에 어려움이 있음.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로 질서유지에 힘써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해 주기 바람.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해당 통장 인센티브 제공 등 동 자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바람.